“헛다리 짚는 혁신위” 與불만의 목소리…

재보선 패배와 지지도 하락 등 위기감 속에 발족한 열린우리당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판의 핵심은 혁신위가 당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은 뒤로 하고 지엽적 문제에 천착하며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중도 개혁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하느냐가 중요한 데 각론에 치우쳐 숲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다.

우선 혁신위가 내놓은 국보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강제적 당론’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혁신위는 의원총회에서 공개투표로 4분의 3이상이 찬성해 당론으로 결정되면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어길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과거사법 처리과정에서 63명이 찬성당론과 달리 반대 또는 기권한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원 군기잡기가 그렇게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냐”는 비판이 무성하다. 조직인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게 마땅하지만 이렇게까지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독재 정당식 발상”, “국민 뜻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는 반발도 그래서 나온다. ‘창당 초심’을 말하지만 오히려 창당정신의 핵심인 분권과 자율에 역행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또 기간당원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수긍한다 해도, 문제점 개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서류상 당원’, ‘대납 당원’ 등 폐해를 줄일 방안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50만명 배가운동 등 수 늘리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기간당원 숫자가 는다고 해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

의장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당 운영 시스템을 고치는 데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원내정당화를 지향하는 정당개혁의 시계를 반대방향으로 돌린다는 주장이다. 이 보다는 효율적 정책 생산 과정 및 당정 조율 시스템 구축 등이 초점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혁신위의 문제 접근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큰 방향과 그림을 갖고 각론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때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는 데 대한 불만이다.

결정사항이 하나의 현실 진단과 원칙, 철학의 토대 위해서 정해져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에겐 별로 와 닿지 않는, ‘자기들만 중요한’ 결정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001년 당시 민주당 쇄신위가 국민경선이라는 획기적 작품을 내놓은 것과 달리 우리당 혁신위의 지금까지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