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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열린우리당 김기석 문병호 송영길 오영식 의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ㆍ야 의원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24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 재판부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박혁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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