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내에 자산운용업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자산운용제도과를 만들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관련 업무를 재경부 증권제도과에서 동시에 다루는 데 대해 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본업인 위탁매매뿐 아니라 자산운용업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 상충과 윤리 및 투자자 보호문제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재경부 내에 자산운용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증권업협회는 1~2년 전부터 “증권사가 신탁업과 선물업, 자산운용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그러나 정작 자산운용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자산운용협회는 별도의 과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입장다. 윤태순 회장은 “현재 증권제도과가 증권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자산운용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과 신설은 불필요하다”며 “자산운용과를 신설하면 오히려 규제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내부에서는 “협회가 증권제도과의 눈치를 보느라 몸을 사리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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