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者 운용방식 합의 도출 어려워"

북한 핵 문제를 전담하는 조태용(趙太庸)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이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6자 회담이 재개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운용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단장은 “현재의 6자 회담은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는 데는 최상의 틀이지만 해법을 도출하는 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각자가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유엔 총회 방식의 6자 회담 운영이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조 단장은 대안으로 장관급 조정위원회 아래 핵, 기술ㆍ경제, 정치의 국장급 3개 소위를 두고 매주 조정위나 3개 소위 중 한 개는 반드시 열며, 소위 논의 사항을 조정위에 올려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유럽연합(EU) 3국(독일 영국 프랑스)과 이란간 핵 회담 틀의 벤치마킹을 제안했다.

조 단장은 “최근 북한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한가하게 회의를 진행할 사치를 누릴 수 없게 됐다”며 “점진적인 접근보다 가속화한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