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과 관련해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을 상대로 청문 조사를 벌였으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성 유연성 범위를 둘러싸고 한미간에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견과 갈등이 엄존한 상황이어서 이번 소동의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문조사의 포인트는 정부의 대미 협상팀이 미국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이를 번복했는지의 여부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초 청와대 국정상황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고 NSC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확인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차장을 상대로 두 차례 청문조사를 벌였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밝혔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확인될 사안이었다면 청문조사까지 벌이는 등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부처에 문제가 있으면 숨기거나 밀실에서 처리하지 말고 정식으로 제기해서 해결하라는 것이 ‘노무현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공연히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여권 내부에 의사소통이 원활케 함으로써 이런 갈등과 마찰을 사전에 해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보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소동이 한미관계의 재정립 등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의 반영이 아니냐는 점이다. 자주성향이 보다 강한 측에서 대미협상 경위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도 일각에서 NSC가 대미 저자세 협상을 하도록 했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향과 의식이 선입견을 갖고 사물을 재단케 하는 폐해가 참여정부 내에서도 횡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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