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이들 중 90% 이상이 미국 태생이라고 한다.
지원병제로 운영되는 미국에도 엄연히 병역법은 있다. SSS(Selective Service System)라고 하는 선별징병제법는 만 18세가 되면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을 안 하면 5년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일 지원병이 모자라고 예비군이 부족하면 징병제로 가는 것은 당연한 순서다. 한국에서 방송되는 미군 방송을 들으면 현금 보너스와 각종 혜택을 주면서 재입대를 권하는 안내 방송이 늘 나온다. 미군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자면 미국 병역법의 근간도 18세가 되면 입대 대상자들을 제 1국민역에 포함시키는 한국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만일 미국이 현재의 지원병제를 징병제로 바꾸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인가? 이들에게 묻고 싶다.
주명룡ㆍ대한은퇴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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