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인상한다고 과연 흡연율이 줄 것인가?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선진국에 비해 담배가격이 너무 싸다는 것인데, 이는 나라별 소득 차이를 무시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미국 담배 ‘말보로’ 1갑을 벌기 위한 근로자 개인의 노동시간을 따질 때 한국의 담뱃값은 선진국 최고 수준에 가깝다. 한국 근로자가 말보로 1갑을 사려면 26.6분을 일해야 하나 독일, 미국은 10분대면 되고 일본은 8.9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담배값은 비싼 편에 속한다.
세금 비율을 따져도 그렇다. 우리나라 담배 중 가장 인기 높은 담배 ‘디스’의 경우 세금이 71%로 선진국에 비해 절대 적지 않다. 또 우리나라는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의 사용 내역이 선진국보다 불투명한 것 같다. 선진국은 폐암 치료와 암 예방 등에 세금의 대부분을 쓰고 있다.
단순히 담뱃값을 올려 흡연율을 낮추기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흡연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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