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음’을시사한 것은두갈래의 풀이가 가능하다.
첫째는 중국에 대한 최후통첩이자 예비 선전포고란 해석이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중국에 대해 환율제도변경을 통한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거듭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주권국가에 대한 외압’으로 몰고 가면서 절상요구를 묵살해왔다. 원자바오(溫家寶)중국총리는 최근 “위안화 환율변경과 관련한 어떤 외부압력에도 굴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점에서 부시 행정부도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3년간 미국이 떠안은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무려 4,000억달러. 부시행정부에겐 대중 무역적자 축소가▦천문학적 경상적자를 줄여 경제구조를 건실화한다는 경제적 의미와▦중국산 수입품 피해로 폭발직전에 있는 업계와 의회를 달랠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 대중 무역적자 축소의 핵심수단은 물론 위안화 절상이다.
만약 중국정부가‘6개월내 위안화 절상’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양국은 사실상 무역전쟁에 돌입하게 된다. 환율조작국에겐‘수퍼 301조’가 발동돼 수입제한이나 고율관세부과 같은 보복조치가 내려진다. 이 경우 중국은 역(逆)보복행동에 나설것이고, 이는 무역전쟁에 다름아니다.
미 의회는 위안화절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제품에 대해 25.7%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미상무부도 최근 중국산 섬유류에 수입쿼터를 부과했다. 이런 흐름상‘환율조작국 지정’ 운운은 결코 엄포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도“이번 환율조작국 지정경고는 부시 행정부가 지난 2년간 중국에 대해 유지해온‘조용한 외교’노선을 수정했음을 의미한다”고분석했다.
반면‘시간벌기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중국을 즉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중국 스스로 환율제도를 바꿀수있도록 6개월의 시간여유를줬다는 것이 그 논리다.
사실 최대 무역파트너인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응징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도박이다. 당장의 무역적자는 줄겠지만, 중국산 저가품 덕에 뿌리내린 ‘인플레 없는 성장’ 기조가 훼손되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무역보복이 경상적자 해소에는 플러스이지만, 소비자 후생에는 마이너스란 한 외환분석가는“위안화 절상은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단행될 것.
미국이 6개월의 시한을 제시했지만 어차피 중국은 6개월 안에 환율제도를 손질하고 위안화 절상을 단행할 가능성 이 높았던 것 아닌가”라고지적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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