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08년까지 병력 4만명을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 군의 첨단ㆍ정보화와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보다 큰 폭의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18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방분야 토론회에서 조동호 KDI 기획조정실장(재정운영계획 국방분야 작업반장)은 “현재 한국군은 병력집약형 구조로 인해 국방비 증가분의 대부분을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0년 이후 국방비 증가액 가운데 절반 수준인 48%를 인건비가 차지한 반면 전력증강관련 투자비는 27%에 그쳤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현대전의 첨단 정보, 기술전 양상에 따라 선진국들은 정보기술집약형 정예군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국군도 인력 감축과 군 현대화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별 병력구성도 3군간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현재 81%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반면 19%에 불과한 해군과 공군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군 교육사 교리처장 정춘일 대령은 “병력의 양적규모는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핵심요소인 만큼 지상군 병력 감축은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3군 균형 발전도 미군이 해ㆍ공군을 지원하고 한국군이 지상군 위주의 역할을 맡고 있는 현재의 한ㆍ미연합 방위체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산처 이용걸 사회재정심의관은 “국방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수준을 올해 2.47%에서 2007년 이후 2.7%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같은 칸막이식 재원배분은 재정운영 효율성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심의관은 또 “군 숙소 건설이나 미군 기지이전 사업 등은 ‘민간 건설 후 정부임대’(BTL) 방식을 활용해 부족한 재원을 메워야 하며, 현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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