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계 정부조달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내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20여 국가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내에서의 양자간 정부조달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18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9개국에서 WTO 정부조달위원회에 양허요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며, 5월 이후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을 종결할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FTA 정부조달협상과 관련해 “지난해 칠레에 이어 올 4월 싱가포르와 정부조달시장 추가 개방을 합의했고 현재 일본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포함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실질적인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기술사 자격상호인증 등 서비스와 투자부문 자유화 관련사항도 협상 상대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연간 5조5,500억 달러에 이르고 이 가운데 개방이 가능한 시장 규모는 2조8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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