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29일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프랑스가 통합 유럽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EU 속 프랑스’의 역할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정서가 확산되면서, EU 창설 및 헌법 제정을 주도한 프랑스가 오히려 유럽 통합의 발목을 붙잡게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유럽의회 여론조사에서 프랑스는 찬성 48%, 반대 17%로 EU헌법을 적극 지지했다. 프랑스의 국민투표 결정도 이런 여론을 배경으로 나왔다. 그러나 올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17일 여론조사기관 TNS소프레스 조사결과는 53%가, Ipsos 조사결과는 51%가 반대하는 등 EU 헌법에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프랑스의 자신감 상실은 EU 내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국민적 정서에 기인하고 있다. EU가 영ㆍ미의 앵글로색슨식 시장경제체제로 기우는 현실도 프랑스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프랑스 전통의 사회복지 모델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자유시장경제를 선호하는 친미적 성향 국가들이 지난해 가입하면서, 확대된 EU체제에서는 힘의 무게중심이 프랑스-독일 에서 영국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를 넘는 실업률 등 경기 침체를 해소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도 반대 여론을 심화하는 요인이다.
▲ 네덜란드
“터키의 EU가입을 반대한다” “EU분담금만 가장 많이 내고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달 1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네덜란드에서도 이민 자유화에 따른 고용불안과 사회ㆍ정치 통합에 따른 국가 주권과 정체성 혼란,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가입 등을 우려하며 EU 헌법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헌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계층에서도 헌법 통과시 네덜란드가 프랑스, 독일 등 강대국에 비해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슬람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가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에게 살해된 후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EU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반(反)이슬람 정서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17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견이 54%를 기록했고, 11일에는 60%까지 치솟았다.
버나드 보트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EU헌법을 제대로 알면 찬성으로 돌아 설 것이라며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IHT)은 “폴란드 등 지난해 가입한 동유럽국가들의 값싼 노동력의 유입 등으로 이민문제가 커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정당들은 국민투표가 부결돼도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지만 투표율이 30%가 넘으면 국민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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