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측 부담을 규정하는 특별협정의 실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미국측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주일미군의 재편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본측의 재정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행 협정이 만료되는 2006년부터 기간 단축을 적용한다는 목표로 다음 달부터 미국과 본격교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주일미군 재편 작업은 현재 ▦주둔 비용 절감을 위한 기지 축소 및 이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일 양국이 지난 2월 열린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주일미군 재편에 따른 미군과 자위대의 기지 공동사용 확대를 검토키로 합의한 것도 이 같은 방향을 따른 것이다.
양국은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 기지 등 5~6개 기지의 공동 사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 경우 기지의 관리는 자위대가 담당한다는 것이 일본측 생각이다.
그러나 지역 억지력 강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미국은 미군 주둔 비용의 경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는 않고 있다. 미군 일각에는 일본측이 북한 핵 문제와 대만해협 분쟁 등 유사 사태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비용감축에만 신경을 쓴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철훈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