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부에 양도세 실거래 보완 요청
열린우리당은 16일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2007년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측에 양도세율의 한시조정, 단계적인 양도세 부과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제3정조위 부위원장도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는 만큼 당정 조율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방침 발표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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