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단체장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비수도권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13개 광역단체 시장과 도지사는 16일 긴급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원칙과 명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선언문에서 “수도권 규제가 풀린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무의미해진다”며 “블랙홀이 돼버린 수도권 때문에 지방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든 가운데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지방을 죽이겠다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수도권 규제 철폐의 즉각 중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ㆍ분산정책 조기 가시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3개 항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