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민노총 위원장/ "노사관계 로드맵 수정하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정부는 현재 마련 중인 노사관계 로드맵(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초청으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정책방향 및 상호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정부는 노사관계를 유럽연합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고쳐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개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사회적 안전망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대다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으면 곧장 노숙자가 될 정도로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빈부격차 개선을 위해 전국민 무상의료ㆍ무상교육 실시, 820만명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사관계의 민주적 재편 등 3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민은 지난해 1인당 316만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세금을 내고도 국가로부터 기초생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 안전망이 없는 사회가 모든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어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 이외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