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것은 ‘IMF 증후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로 파견 나와 있는 재정경제부 신제윤 국장은 13일 강원 오크밸리에서 열린 전경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신 국장은 “정부를 비롯해 리스크(위험)를 회피하려는 IMF 증후군이 폭넓게 퍼져 있다”며 “재벌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는 인식 때문에, 정부도 재벌 규제를 해소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성 때문”이라며 “대박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등 ‘대박신화’와 ‘인생역전’과 같은 역동성을 오히려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문제도 다수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더라도 신용 보증 등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투자에 돈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국장은 또 “한국이 메이저리그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프로 구단이라면 기업은 프로 선수”라며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기업 사랑운동을 범 국민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선조들이 농업을 우대하기 위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한 것처럼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기업천하지대본’(企業天下之大本)의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중기의 기술을 헐값에 양보 받으려 하는 불공정 행위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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