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지켜라" 전방위 대응

공판중심주의 도입을 목표로 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 최종 결정 시점을 7월까지 연기시킨 검찰이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검찰은 내부 의견수렴과 연구활동을 통해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우호적인 여론을 얻는 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주 부부장급 이하 전국 검사대표자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달 중 일반직 토론회를 열어 형소법 개정에 대한 검찰 조직의 전체 의견을 취합할 방침이다. 이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조만간 개최해 검찰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이 상당부분 미국식 사법절차를 원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제도도 적극 연구하기로 했다. 대검과 법무부 검사들은 이미 지난 주 초 미8군을 방문, 미국의 현행 수사 및 공판절차 등을 전해 들었고 16일에는 미국 독일 등 사법선진국에서 유학한 검사들을 소집, 외국제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에는 검사들을 직접 미국에 보내 자료를 수집하고 미국 검사와 법률가를 초청한 공청회나 세미나도 열 방침이다.

검찰은 “형소법 개정이 잘못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중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여는 한편, 다음달 3일 사개추위안을 모델로 한 공개 모의재판을 열어 실제 법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