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이용률이 저조한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국가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변 장관은 이날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인구고령화와 재정운영방향’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당정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복지 예산을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복지분야 재정확대를 두고 성장에 반한, 분배 우선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예산은 어디에 쓰든 효율적으로 쓰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경부고속철도 이용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당초 예상했던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결국 30%만큼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SOC를 많이 건설해도 적자를 내면 경제 성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세미나에서 출산율이 현 수준(가임 여성 한명 당 평균 1.19명)을 유지할 경우 현재 5%대인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3.56%, 2030년대에는 2.25%, 2040년대에는 1.38%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문형표 KDI 연구위원은 “고령화가 확대되면 노인관련 재정지출 규모도 커져 지난해 전체 공공지출 중 12.8%였던 노인 관련 지출이 2050년에는 55.2%, 2070년 61.0%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고령자와 여성고용확대 정책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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