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차관급 회담] 정부 전략은

16일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차관급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전략은 크게 3가지다. 회담을 계기로 10개월 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비료지원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게 골자다.

이 원칙 속에는 최근 정부의 대북 입장 변화도 담겨있다. 특히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를 지원키로 한 점과 ‘북핵 문제-남북관계 병행론’ 원칙 강조가 대표적이다. 북핵 문제 해결 정도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이어나가고 정부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확실히 쥐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비료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인도적’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이는 조건 없는 지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 동안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면 협의를 거쳐 비료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조건 없는 지원’ 쪽에 무게가 더 실린 것이다.

비료지원에는 정부의 노림수도 엿보인다. 정부는 비료는 봄철 파종기에 뿌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 선박 뿐만 아니라 육로 및 철도수송도 제안할 방침이다. 특히 경의선 철도를 통한 지원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10월 개통된 남북 철도망이 처음으로 활용된다는 의미가 있다. 인도적 대북 지원에 남북경협 확대라는 일석이조 효과까지 노린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 변화도 주목된다. 고위 당국자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대화는 병행되는 것”이라며 “남북대화 재개가 6자회담 재개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일각에는 그 동안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가더라도 남북대화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측 대표단이 핵 문제를 다루는 북한 외무성 라인이 아닌 대남관계 실무진이라는 점이 변수다. 정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핵 포기 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 등을 설명할 예정이지만 북측의 특별한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북측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대화통로를 우리 정부가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봉조 통일부 차관을 회담 수석대표로 내세운 만큼 지난해 7월 이후 중단됐던 장관급, 경제협력추진위, 장성급 군사, 적십자회담 등의 재개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또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회담은 결과 보다 재개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