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석가 탄신일을 맞아 불법 대선자금 연루 경제인을 사면하면서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포함시켰다. 강씨 사면설이 나왔을 때 설마 했던 생각은 역시 부질없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국민화합을 이룬다는 명분이지만, 자신의 측근을 논란을 무릅쓰고 굳이 포함시킨 것은 경제는 몰라도 국민화합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을 듯하다. 거창하게 사면권의 헌법적 취지를 논하기보다 일반적 상식 차원에서 따질 문제라고 본다.
강씨가 형사처벌 받은 것은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것이 계기다. 따라서 관련된 다른 기업인을 모두 사면하는 마당에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유독 빼놓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형식논리를 앞세우는 것은 국민정서를 외면한 것일 뿐 아니라 한층 엄격한 형식논리 앞에 설득력을 잃게 된다.
강씨는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에게 거액을 이자 없이 빌려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의 공금 50억원을 횡령하고 세금 15억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았다. 본인 말로 ‘아름다운 관계’인 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기업인으로서 파렴치한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고질적 정경유착 관행 때문에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다른 기업인과는 달리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인기업 소유주인 강씨 사면이 경제를 살리는데 그렇게 절실한가도 의문이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닐 것이다. 또 대법원 판결을 받고 반 년도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둘러 사면하는 것은 국민의 눈보다 강씨와의 ‘아름다운 관계’에 집착한 탓으로 비칠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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