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서는 지방 출신 의원의 주거 문제를 지원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국회 사무처가 서울에서 ‘나홀로 거주’하는 의원들을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하려 하자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3일 "서울 마포구에 미분양 된 20평형 오피스텔 33채를 확보해 9월 중 입주키로 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은 상태"라며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정식 계약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방 출신 의원들의 거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2월 임시국회 때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매입 가격은 1채당 1억2,500만원 정도로 42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사무처의 설명. 국회는 여기에 의원들을 입주시켜 최소한의 임대료와 관리비 정도만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않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불합리한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던 17대 국회가 또 다른 특권을 만들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공노 국회본부도 성명을 내고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의원보다 다양한 특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의원에게 1억원이 넘는 주택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중특혜"라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의원들은 조심스럽지만 찬성하는 분위기다. 국회 앞 7평짜리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지원은 해 주되 의정활동으로 평가해 잘못하면 그때 회초리를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선병렬 의원도 "관사를 제공받는 공무원과 비교하면 특혜라는 주장은 무리"라며 "다만 가격 문제 등은 국민 감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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