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우리당 문희상 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발전대책 관련 고위당정간담회’를 열어 25개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신·증설을 최단시일 내에 재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이들 첨단업종의 국내 대기업 신·증설은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확정된 후 지방균형발전의 진척 속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서울 구로구의 열차차량정비기지창과 마포의 당인리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주민 불편시설과 위험시설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이 빠져 나가는 지역과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수도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환경·교통·녹지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외투기업 신·증설 기한을 200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련 법률’ 시행령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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