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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국방차관 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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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국방차관 또 나올까

입력
2005.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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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일 국방차관의 후임 인선을 앞두고 국방부 안팎에서 ‘문민차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차관에는 중·소장급 예비역 장성이 기용되는 게 관례였지만 참여정부에서 국방부 문민화를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민간인으로 물갈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국방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초께 임명될 후임 차관으로 오남영 전 육사교장(예비역 중장)과 유홍모 전 품질관리소장(예비역 소장), 강신육 전 병무청장(예비역 중장) 등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육사24기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 출신의 윤광웅 국방장관 체제에서 거대한 육군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파트너로 육사 출신의 예비역 장성 차관이 필요하다는 해설도 뒤따르고 있다. 유 전 차관도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광주항쟁 진압군 전력에도 불구하고 윤 장관이 적극 기용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 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민화 작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최종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차관은 직접 명령계통과 상관없이 부처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역할로 굳이 예비역 장성이 기용될 이유가 없다"며 "조만간 장관도 문민화하려는 마당에 국방 차관을 민간인으로 기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올들어 윤 장관이 자신의 의도대로 군 수뇌부를 교체한 만큼 육군 장악과 관련해 더 이상 차관의 손을 빌릴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더해졌다.

과거 국방차관에 민간인이 기용된 사례도 없지 않아 문민차관 주장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80년대 이후 문민 국방차관으로 YS정권시절 재경부 차관출신의 이수휴씨와 국방대학원 교수인 정준호씨 등 2명이 있었다. 경제전문가인 이 전 차관은 93년 말까지 9개월 동안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10위권 안팎인 국방차관의 군내 서열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차관은 장관의 해외출장 및 유고시 국방부를 통제하는 부처 2인자지만 군내 의전서열은 장관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육군의 1·2·3군 사령관에 이어 10위다. 때문에 국방차관은 중장과 대장 사이의 ‘3.5스타’라는 말이 있다. 문민차관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전서열 격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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