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날로 불어나고 국정조사에 이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는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고 양자간 협상은 단지 부가합의 사항이었으며 협상 전략상의 이유로 공개가 늦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2004년 12월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쌀 협상 추진상황 보고 중 "쌀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여러 가지 통관 절차라든지 다른 농산물 품목의 검사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대적인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당시 농림부 허상만 장관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4월12일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농민단체장 설명회가 있었을 때도 부가합의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품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나 정작 중요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언론을 통해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일파만파로 여론이 확산되자 그때서야 정부는 부가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왜 처음부터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인가.
부가합의를 하더라도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중요한 사안이라면 정부는 이를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해 여론을 수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이를 공개하지 않고 뒷거래한 것은 이면 합의인 것이다. 정부는 협상 과정 중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협상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주적이고 동등한 입장으로, 국민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닐까.
쌀 의무 수입량은 두 배로 늘어났고 쌀 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소비자 시판도 시작하게 됐으며 ‘10년 후 관세화로 전환’이라는 최악의 협상결과가 나왔다. ‘최악의 협상’이라 함은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주고 받아야 될 것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농업은 그동안 다른 부문에서 얻을 것이 있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부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내어준 농산물로 지금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대에 불과하다. 이번 쌀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구해야 했던 최선의 방책은 쌀 개방을 막아내는 것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농업을 육성,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장기적 농업회생 방안을 세우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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