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실업고생 무상교육’이 무산됐다. 대신 자동차고 등 특성화고는 2010년까지 200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을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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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는 3월 중순 직업교육 개선 시안을 마련하면서 실업고생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방안에는 빠졌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데다 무상교육 시행을 놓고 교육당국과 예산당국과의 의견 차이도 컸다"고 설명했다.
직업교육 혁신방안에 따르면 실업계 고교를 특성화고와 일반 실업고로 나눠 자동차고 디자인고 로봇고 등 특성화고를 현재 64곳에서 2010년에는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 실업고는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력 등 직업기초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며 이수단위 등 교육과정 자율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전문대는 근로자와 성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계속교육 및 재교육 센터로 적극 활용하고 전문대와 대학에 설치된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혁신위는 특히 장기적으로 학제개편과 연계해 실업고 수업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직능 지향 학교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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