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노동정책에서 미국-영국식 자유주의 모델보다 프랑스-독일식 사회주의적 모델을 선택했다.
유럽의회는 11일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48시간으로 정한 유럽연합(EU) 근로시간 지침에 대한 영국의 예외적 적용을 3년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영국은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1993년 채택한 EU 근로시간 지침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조파워가 강한 프랑스 독일 등은 의료보건이나 계절을 타는 업종을 제외하고 EU 근로시간 지침을 지켜왔다. 영국의 예외적용 폐지를 주장한 스페인의 알레한드로 세르카스 의원은 "유럽인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시간을 원한다"며 "사회주의적 유럽을 향한 기나긴 행진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앵글로색슨식 자유주의에 맞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해 "앞으로 각국의 자유주의적 경제입법 행위에 제동을 거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48시간 근로제는 그동안 앵글로색슨식 자유주의와 프랑스-독일식 사회주의적 노동시장 정책 간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많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영국은 "경기침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12일 "이번 결정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중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용해야 한다"고 강력 반대했다. 일자리를 나눠 갖자는 취지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던 프랑스도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자 시행 5년 만인 올 3월 이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EU에 가입한 동구권 국가들도 EU가 정한 엄격한 노동시간 규제가 경제 성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며, 예외 규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실질적인 이유로 주 48시간 근로 지침 논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프랑스보다 노동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다른 역내 국가로 기업들이 이전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에서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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