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 유사시를 대비한 ‘공동작전계획’과 일본 주변사태의 발생을 상정한 ‘상호협력계획’의 작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양국 실무자들은 이 같은 방침에 이미 합의한 상태이며 6월 열릴 예정인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공동문서를 통해 정식 공표할 예정이다.
공동작전계획과 상호협력계획은 1997년 개정된 미·일 방위지침(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것으로 일본 유사 및 주변사태 발생시 일본측이 미군을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본격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예상되는 미군 지원에 대한 부담 증가와 중국의 반발 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임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양국의 ‘공통전략목표’에 합의한 이후 급속히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초점은 한반도 유사시와 중국-대만의 양안(兩岸)전쟁 발발시에 대한 작전계획이다. 미·일 양국은 한반도 유사에 대비해 이미 ‘5055’라는 작전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이를 더욱 정교화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대만사태에 관한 군사작전계획의 수립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은 최근 "일본은 군사·안보면에서 대만 문제에 말려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계획 작성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로 북한 핵 문제의 악화 상황을 들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의 반대로 북핵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일본은 계획 작성을 대북 압박책 혹은 실제 유사시 대응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부차관은 지난 4일 주일 미군 재편작업을 통해 지역 억지력의 증대를 꾀하겠다며 향후 북한 등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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