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國調 오늘 시작

국회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행에 관한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35일간의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열린우리당측 간사인 조일현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세부 조사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쟁점 사안을 조율한다. 특위는 한달간 예비조사 활동을 벌인 뒤 다음달 13, 14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TV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에서는 쌀 협상을 둘러싼 이면합의설, 중국산 사과·배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영향과 사실상 수입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