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이어 수도권 발전대책이라는 난제도 결국 중앙정부 홀로 짊어지게 될 공산이 커졌다.
7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손학규 경기지사가 이해찬 총리와의 설전 끝에 자리를 박차고 나감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경기지사와 서울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수도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수도권발전 대책협의회는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장관과 해당 지자체장이 참여토록 한 범 정부 대책기구. 그러나 3월 출범한 협의회에 이명박 시장은 처음부터 불참했고, 손 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이 참여해 모양새를 갖췄지만 손 지사마저 이탈함으로써 맥 빠진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정부측은 "그 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대책협의회는 예정대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발전대책이란 대형 이슈를 중앙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책임지게 된 것은 부담스럽다. 어떤 결론이 나든 모든 지자체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의 반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대책협의회에 지자체장을 참석시키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 역시 마찬가지. 국회는 당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에서 이 달 말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이 참여를 거부해 정치권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홀로 입안해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두 사안을 어떻게 다루든 욕을 먹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 국민 홍보를 강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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