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령 이상 장교들 중 진급적기를 놓친 고위급 2,200여명에 대해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 조기 전역토록 유도하는 군 구조개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중장기 국방예산 증액과 동시에 경상비 등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일종의 명예퇴직제도가 군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9일 향후 5개년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당정협의에서 당측이 이 같은 안을 제기했으며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의장은 "향후 5년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연 평균 9~10%씩 증액 편성해 예산을 늘리기로 하되 군 전력의 질적 향상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명예전역 실시에 따른 재원조달과 관련, 올해 국방예산 중 해외 무기구입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익으로 발생하는 2,300억원의 여유자금을 명예전역 지원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군 구조개편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현재 진급적기를 놓친 중령 1,400여명, 대령 800여명이 명예전역 유도의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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