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 제3차 회의에서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회의 중 퇴장,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둘러싼 정부와 경기도의 갈등이 드러났다. 손 지사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자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자리를 떴다고 한다. 손 지사는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표를 의식하는 등 정치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25개 첨단업종의 외국투자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외국기업 수준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재경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경기도가 찬성한 반면 건설교통부가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이 총리는 실무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이 총리의 회의주재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손 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황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04년 말까지로 정해진 첨단업종의 외국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을 연장키로 했으나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방침만 믿고 경기도와 투자약속을 한 외국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인 3M의 경우 오는 26일 기공식을 갖기로 했다가 연기하는 촌극을 빚었다. 경기도의 난처한 입장이 짐작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해 놓고 법령정비 미비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국가적 신뢰의 문제다. 국내 첨단기업의 역차별 해소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첨단기업들이 정치적 힘겨루기 때문에 투자를 포기한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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