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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전의혹 수사 핵심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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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전의혹 수사 핵심에 접근

입력
2005.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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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 의혹사건의 핵심 관련자가 의혹의 중심인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8,000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돈이 실제 이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의혹의 연결고리가 처음 떠오른 의미가 크다. 검찰은 철도공사 사업본부장이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유전사업 참여 경위를 설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의혹의 핵심에 다가간 듯한 모습이 주목된다.

철도공사와 유전사업을 벌인 전대월씨가 이 의원의 지역구 측근에게 건넸다는 돈의 행방은 아직 분명치 않다. 이 측근과 이 의원은 모두 돈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실 여부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내 드러날 것으로 본다. 오히려 돈의 성격에 관심이 쏠린다.

전씨 말로 돈을 건넨 시점은 지난해 4월 총선 즈음이어서 유전사업이 본격화한 7월보다 앞선다. 그러나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주고받았다면 유전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찰의 과제는 역시 이 의원이 사업 추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것이다. 전씨와 이 의원의 유착관계가 드러난다고 해서 곧장 의혹의 진상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수사의 초점은 전씨나 이 의원보다는 상식과 절차를 벗어나 유전사업에 뛰어든 김세호 당시 철도청장 등 철도공사 관계자에게 되돌아갈 듯하다. 이들이 청탁이든 압력이든 외부 영향을 받은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검찰 수사는 관련자들의 배임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수적 과오나 곁가지 비리만 건드리고 끝날 수 있다. 이래서는 국민적 의혹을 씻을 수 없다. 이 의원과 청와대도 검찰 수사를 비껴가는 것만으로 국민을 이해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어떤 기막힌 사정이 있든 간에 국민이 궁금해 하다못해 화나게 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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