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중 73.3%인 86만1,295가구의 2005년도 주택별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재산세 파동에 버금가는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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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재산세 세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서울 시민들의 올해 전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0.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부터 신설돼 구세인 재산세(건물분+토지분) 총액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시내 총 주택 234만5,085가구에 대해 새롭게 반영된 과표를 적용해 실제 세부담액을 사례별로 예측해 본 것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총액은 2조617억원"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과세가 시가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은 재산세액이 14~29% 줄어들지만 아파트는 상한선인 50%까지 오르는 가구가 86만호를 넘는다"며 "전체적으로 아파트 재산세가 26% 인상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총 2,902억원으로 추계돼 정부가 추산한 전국 종부세 6,907억원의 4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각 자치구에 제공해 탄력세율 결정 등 과세자료로 활용케 할 계획이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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