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법정 소송에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법 시행 전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단지들은 분양승인 신청 자체가 불투명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 AID아파트는 일부 조합원들이 낸 동·호수 추첨 금지 및 분양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합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조합원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그럴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반영해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시영은 조만간 분양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여전히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에서 100% 배제될지 미지수인 상태다. 4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던 강남구 대치동 도곡주공2차가 비슷한 이유로 분양승인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측은 설사 분양승인이 보류된다 해도 분양승인 신청은 받아들여져 개발이익환수제는 피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잠실주공1단지는 6일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강동구 강동시영1단지는 최근 분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건설교통부가 분양승인 신청을 준비중인 잠실주공1단지와 잠실시영, AID아파트, 강동시영1단지, 삼성동 해청1단지 등 5곳을 상대로 조합과 시공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자칫 관리처분계획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AID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의 잣대가 명확치 않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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