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발전대책을 놓고 한동안 ‘공동행보’를 보이던 이해찬 총리와 손학규(사진) 경기도지사가 결국 정면 충돌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문제와 관련, 시기와 범위를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경기도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총리 주재로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나 손 지사가 회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중도 퇴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25개 첨단업종에 한해 외국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렸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은 "국내 대기업의 3조 6,000억원이 투자 대기중이다"며 "외국기업과 같은 범위 내에서 동시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병직 건교부장관 등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허용할 경우 지방 기업도시 정책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등은 2012년에야 실질적 효과가 나오는 만큼 수도권 규제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이 총리가 "외국기업은 우선 허용하고 국내 대기업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갖자"며 정리하려고 하자 손 지사는 "더 이상 실무회의에 넘기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허용 결정을 주장했다.
양측의 대립은 이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손 지사가 한발 더 나가 "61개 업종을 허용한 평택을 참고해 허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총리는 "평택의 경우를 수도권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맞섰다. 추 건교부 장관도 "경기도만 도냐"고 거들었다. 이에 손 지사는 "총리가 이견을 보이는데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손 지사는 이어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표를 의식하는 등 정치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지사는 야권의 다른 대권주자와 달리 3월부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정부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왔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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