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와 한국은행, 국책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합동 재정전망협의회가 구성돼 향후 5년간의 잠재성장률과 2년간의 물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중기 재정규모 결정의 기준이 되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전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분기까지 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민간연구소 등 기존에 거시전망을 해온 기관들이 참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기관이 각자의 분석 모델에 따라 1년 경제전망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한국은행과 KDI가 중장기 전망을 내놓기는 했지만 내부 참고용으로만 쓸 뿐이어서 공식적인 정부 전망치로 보기는 어려웠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시장경제 경험이 오래돼 성장전망 등이 쉽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변수가 많아 안정적인 전망을 하기 힘들다"면서 "그러나 중장기 전망의 준거가 필요해 공식적으로 재정전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동 재정전망 방안에 대해 각 기관 전망치의 평균으로 발표할지, 별도의 합동 전망치와 각 기관의 전망치를 따로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 고령화사회 진입이나 선거, 재해 등 주요 경제·사회적 변수가 국가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성장률이나 수출입,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달 말에 기예처 조직개편시 이와 관련한 부서가 발족돼 재정전망협의회 구성을 본격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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