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심사때 복수추천제/ 국방부 도입 적극검토

국방부가 장군 진급심사에 복수 추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6일 언론사 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장성 진급 심사에는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권뿐 아니라 장관에게 주어진 제청권도 중요한 요소"라며 복수 추천제 도입을 시사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진급 예상인원의 배수를 각 군 총장이 국방부에 추천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배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진급인원의 120∼150%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각군 총장이 진급예정 인원만큼의 후보자를 국방장관에게 추천하기 때문에 장관 인사권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장성진급 비리가 불거진 뒤 발족한 ‘진급제도개선연구팀’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진급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육군의 인사·진급관리 핵심업무의 소관부서를 육본 인사관리처에서 인사운영실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