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합동으로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제도를 도입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스쿨 폴리스가 시범 운영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3곳, 고교 3곳 등 모두 7곳이다. 일선 교원과 경찰로 30여 년 이상 활동했던 퇴직자들로 2명이 학교마다 배치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도 하고 교내 사각지대를 순찰하며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한다.
스쿨 폴리스는 최근 이슈화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 중 하나다. 학내에서 불거지는 학교 폭력을 사전에 차단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학교 폭력은 지금까지 없다가 느닷없이 생겨난 일이 아닌데도 이제서야 뜨거운 문제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학교에 전직 경찰을 배치하는 ‘스쿨 폴리스’뿐 아니라 사각지대 등 교내 우범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 지경까지 이른 학교폭력 문제가 개탄스럽지만 스쿨 폴리스나 CCTV 설치가 폭력 근절로 이어지리라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학습권이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커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교내 순시 및 상담을 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으나 탁상행정으로 보인다.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한다지만 필요한 만큼의 학부모나 자원봉사자가 나설지 의문이다. 나선다 하더라도 방과 후 4~5시간 동안 활동한다는데, 일반계 고교의 경우 저녁 늦게까지 교내를 순시한다는 얘기다. 대책 아닌 대책인 셈이다.
이런 대책보다도 폭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학생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국회는 정쟁으로 거친 말과 몸싸움 등 폭력이 난무한다. 학생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학교로 시선을 돌려보면 더욱 심각하다. 대화와 토론은 없고 오로지 외우기와 ‘찍기’만을 강요당한다. 학생들은 수직적 구조 속에서 일방적 명령과 지시만 듣는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낳는 법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탁상행정의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 무엇이 학교폭력의 진짜 대책인지를 살펴야 한다.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의 본래 기능이 복구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장세진 전주공업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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