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일 정상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 온 한일 역사공동연구가 결렬 위기를 맞고 있다.
박준우 외교부 아태국장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한일역사공동연구 추진계획 합동지원위원회는 5일 일본 외무성에서 오는 31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제1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대체할 제2기 위원회 발족을 논의했으나 명칭을 놓고 대립, 결렬됐다.
이날 회담에서 한국측은 제2기 위원회 명칭으로 ‘한국역사교과서공동연구회’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교과서 검정제도의 특수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한국측은 명칭에 ‘교과서’를 반영시킴으로써 새로운 위원회의 연구성과를 일본 교과서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뜻으로 이같이 제안했다. 위원회 연구 성과의 교과서 반영 문제는 제1기 때부터 제기된 핵심 쟁점의 하나다.
한국측은 위원회 명칭에 ‘교과서’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동연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어서 6월 하순 있을 예정인 한일정상회담에서 타협이 없으면 역사 공동연구는 막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제1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31일까지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인터넷 등을 통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각 주제에 대한 양측의 결론이 자국 중심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당초 기대한 공동연구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국 강점에 대해 한국측은 불법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일본측은 근대 국제법상으로 적법하다는 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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