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엔 근로자 임금의 27%(사업자 분담금 포함)가 각종 사회보험료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복지정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 중 사회보험료의 비중은 지난해 16.14%에서 2010년 18.44%, 2020년 22.74 %, 2030년 27.06%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부담 비용을 합친 것이다.
사회보험료 중 사업자 분담률은 2004년 9.1%에서 2010년 10.3%, 2020년 12.4%, 2030년 14.6%로 향후 약 25년간 60%가량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법정퇴직금 적립률 8.3%를 더하면 2020년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비(非)임금노동 비용은 총 임금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KDI는 이 같은 보험료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상승을 꼽았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올해 임금의 9% 수준에서 2010년 10.38%, 2015년 11.76%, 2020년 13.34%, 2030년 15.90% 등으로 인상될 전망이며, 건강보험료도 올해 4.48%에서 2030년 8.16%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 보험료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제했다.
문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의 증가는 기업의 부담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고용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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