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임위의 소관부처 이익을 지켜라.’
최근 국회에선 소속 상임위 소관부처의 편을 드느라 여당 의원끼리 눈을 흘기는 일이 적잖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립묘지 관할권 문제. 관할권을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중 어디가 갖느냐를 두고 두 부처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각각 보훈처와 국방부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정무위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관할권을 보훈처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와 대전 국립묘지는 국방부가, 4·19묘지와 3·15묘지, 5·18묘지 등 3곳은 보훈처가, 호국용사묘지 등 2곳은 재향군인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보훈처가 모두 관할토록 하는 것이다.
정무위 전병헌 의원은 "국가유공자는 국방부가 아닌 보훈처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립묘지는 보훈처가 관리해야 한다"며 "군 중심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국립묘지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위의 조성태 의원은 "의전 문제 등을 볼 때 국방부가 관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경엔 "보훈처는 의장대 등 전문인력 미 보유로 독자적 관리능력이 없다"고 반발하는 국방부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줄다리기 때문에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계속 계류 중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관할권 이관문제도 비슷한 케이스. 정무위 소속 오제세 의원은 현재 재경부 관할인 소보원을 정무위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해 두고 있다. 하지만 재경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소보원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오 의원은 "소비자정책 및 보호 관련 인력이 가장 많은 공정위로 소비자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의원은 "복합적 성격인 소비자행정을 공정위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또 총리실 이관론자들은 "산하기관이 하나도 없는 공정위에게 직원 150여명에 달하는 산하단체를 줘 인사 숨통을 트게 하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오 의원은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문제의 두 법안은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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