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선 한바탕 혼선이 빚어졌다. 이날 낮 발표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대표들의 입장에 대해 법무부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평검사 대표들이 다시 장시간의 회의에 들어간 시각이었다.
밤 늦게 나온 회의 결과는 "발표문 중 법무장관의 전날 회동과 관련된 부분은 철회한다"는 것이었다. 평검사회 대변인격인 구태언 검사는 "(자신들의 발표가) 수뇌부에 대한 항명으로 비쳐 진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서 해명한 ‘잘못된 정보’ 대목에 대해서는 "무슨 오해냐"고 반문하며 기본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무부의 해명을 부인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 평검사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생각이고 반드시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던 것이 오후 들어 긴급 수석검사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기류가 급변했다. 이에 대해 한명관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사개추위 파견 검사가 검찰 대응논리 개발을 주문하며 대검에 보낸 토론자료를 사개추위 수정안으로 오해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검찰의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초안 수준의 것으로, 평검사들이 이를 보고 과잉반응을 했다는 설명이었다.
법무부의 해명이 맞다면 평검사들이 경거망동한 것이고, 평검사회의 주장이 맞다면 법무부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만든 셈이다. 결과에 대해 어느 쪽이든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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