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이전에 채무조정이 확정된 생계형 자영업자 1만5,000여명이 은행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9개 은행들은 정부의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에 따른 신규 자금지원 대상 생계형 자영업자 범위에 ‘3월 이전 채무조정 확정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은행은 국민, 우리, 하나, 신한, 조흥, 외환, 한국씨티, 기업은행과 농협이다. 이들 은행은 당초 4월1일부터 6개월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확정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당시 ‘생계형 자영업자’로 분류된 금융고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은행들은 이들 대상자에게 안내장을 발송했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대출금의 50%,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연 5~8% 수준의 금리로 신규 자금을 빌려 줄 계획이다. 신불자 지원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채무조정이 완료된 생계형 자영업자라 해도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 정책 때문에 신규 자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신불자 지원대책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조치"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4월 이후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채무조정 확정, 은행 대출 신청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실질적 성과가 빨리 나오기 어렵게 된다"며 "사실상 정부의 뜻에 따라 채무조정이 완료된 사람들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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