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 핵 문제가 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뜨겁게 달궜다. 5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회의의 목적은 NPT 체제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다루면서 핵 보유국의 군축 의무, 비핵 보유국의 비확산과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그러나 회의 시작부터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려는 미국 및 핵 보유국과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강조하는 비핵 보유국 및 비동맹 국가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을 통해 "핵 무기의 사용을 막는 궁극적인 길은 전세계의 비핵지대화"라며 미국과 러시아에 보다 과감한 핵 감축을 요구했다. 동시에 북한과 이란을 겨냥, "핵 무기 제조 능력의 개발을 통해서만 평화적 목적의 핵 에너지 이용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며 국제적인 인센티브 보장을 전제로 이들 국가의 핵 개발 포기를 촉구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핵 물질의 농축·재처리 시설을 국제기구 통제 아래 두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추구하는 국가들에 핵 물질의 공급을 보장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이란과 같이 핵 비확산 의무를 저버린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의 평화적 혜택이 원천 봉쇄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 이란을 겨냥, "몇몇 국가들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구실로 핵 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며 NPT 체제의 허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해 우라늄 핵 농축시설을 강제할 수 있느냐 여부와 NPT 탈퇴 요건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회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NPT 탈퇴를 선언했으나 탈퇴 인정 여부를 두고 회원국들간에 논란이 있어 북한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대비, 명패만 남겨놓고 있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 농축 재처리 시설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NPT 체제하에서 농축시설을 지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등 핵 보유국의 군축 의무 불이행도 논란의 대상이다. 핵군축을 지향하는 뉴어젠다연합을 대표한 뉴질랜드의 마리언 홉즈는 "우리는 핵 보유국들의 군축에 대한 진전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레이드메이커 차관보는 "미국은 핵 무기 감축을 위해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2002년 러시아와 체결한 군축협정에 따라 2012년이면 전략 핵무기 수가 1990년에 비해 80% 가량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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