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이 달부터 전국의 초·중·고교 66곳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하고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대상이며,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 실시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교원평가제안을 보고 우선적으로 드는 의문은 실효성 여부다. 교원평가 결과를 급여, 승진 등에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공교육 내실화와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교원평가제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한 교사들의 부정·비리 사건과 관련해 자질 부족교사를 걸러내는 공개적인 검증장치로 작용하기를 바랐던 학부모들로서는 실망이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의 반발은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교육이 엄청난 불신의 늪에 빠져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교사들의 책임이다.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3%가 교원평가제를 찬성한 것은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표현이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처럼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교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
교원단체들은 더 이상 명분 없는 거부에 매달리지 말고 새 평가제도에 참여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들이 사는 길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고, 이는 제대로 된 교원평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도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쪽짜리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부적격 교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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