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산층 이상의 보육 의료 교육서비스에 대한 영리법인의 진입이 자유로워지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은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 투입된다. 또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되는 교통세가 2007년부터 에너지·환경 분야에도 활용되며, 국방예산이 매년 최소 7% 이상 늘어난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박2일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어 ‘2005~2009년 국가재원배분 우선순위와 주요정책과제’를 논의하고 ‘재원배분 12대 원칙’에 합의했다.
재원배분 12대 원칙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정역량 집중 ▦민간자본의 공공서비스 진입제한 철폐 ▦모든 계층에게 무차별적인 가격보조 정책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 공공서비스 조기공급 ▦국립시설 지방에 우선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육 의료 교육 등 분야에 영리법인의 참여를 유도, 중산층 이상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빈곤 세습화 차단 ▦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 ▦국가안전과 위기관리 등 3개 부분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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