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5월말로 예정된 이전계획 확정발표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엄청난 논란을 야기할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자칫 10월의 재보선,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당장 5월말 확정발표가 될 경우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 ‘여당의 시한폭탄’이라는 말도 나온다. 원하는 기관 유치에 실패한 지자체의 불만과 해당 기관 노조의 반발 등이 여당을 두고두고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우리당 건교위원인 정장선 의원은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2일 국회 건교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토공, 주공 등 주요 공공기관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반면 주요 공공기관은 가급적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권과 인천으로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런 수급 불균형에다 지자체들이 사활을 건 로비를 벌이고 있어 정부 여당은 단독으로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때문에 여당은 한나라당의 참여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합의 형식을 빌린다면 부담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건교위 회의에서도 여당의 속타는 심정은 그대로 드러났다. 주승용 의원은 "이 문제는 행정도시보다 더 국론 분열 가능성이 많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남는 기관도 거의 절반인데 왜 홍보를 하지 않느냐"(이강래 의원)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장경수 의원)는 언급들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들러리를 설수 없다"며 건교위 회의 출석조차 거부했다. 김한길 건교위원장이 "일단 논의를 해보자"고 호소했으나 한나라당은 아예 귀를 닫았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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