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지자체 재정상태 인터넷 등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의 공시처럼 공시표준에 따라 재정지표 등을 의무적으로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올 하반기 10여개 지자체의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지자체에 대한 주민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채 채권 기금 공유재산 등 지자체의 살림살이 전반을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이 6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부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