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美, 한국 ‘知財權 감시대상국’으로 낮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9일(현지시각)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연례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낮춰 지정했다. 반면 중국은 PWL로 상향했다. USTR은 이날 ‘지재권 문제에 있어 양자적 주의를 요구하는’ 감시대상국 35개국을 지정했다. 한국과 대만, 유럽, 폴란드 등이 PWL에서 WL로 내려갔고, 불가리아,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이 WL에 속해있다. PWL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등을 포함한 14개국이 포함됐으며, 이중 중국, 이스라엘, 베네수엘라는 이번에 PWL로 상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 상당한 수준의 지재권 제도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