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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재보선 與 참패/ 좋든 싫든‘與野협조 정국’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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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재보선 與 참패/ 좋든 싫든‘與野협조 정국’될듯

입력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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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난 4·30 재보선은 향후 정국 흐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규모가 크다고 할 순 없지만 우리당에겐 ‘4·30 쓰나미’로 부를 수 있을 만큼 결과가 충격적이라 그렇다.

우리당이 원내 과반의석 복귀에 실패함으로써 국회 내 역학관계가 역전됐다. 전체 299석 중 우리당은 146석인 반면 한나라당 125석, 민노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3석, 무소속 6석 등 야당은 153석이다. 17대 총선 후 1년여만에 국회가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것이다. 우리당은 ‘+4’를 얻지 못하면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처지다.

당장 우리당은 과거사법 등 이번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3대 쟁점 법안을 입맛대로 처리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들 법안을 포함해 국회운영 전반을 싫든 좋든 한나라당과 조율해야 한다. 물론 우리당이 여대야소때처럼 군소 야당과 연계해 한나라당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다. 민노당만 해도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거센 저항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녹록한 상대가 아닐 뿐더러 중간층을 포기하고 왼쪽만 보강하기도 부담스럽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5석이나 의석을 불린 한나라당의 기세를 외면하기가 어렵다. 어설픈 한나라당 고립전략은 정국불안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이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드는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나라당도 사안별 협조와 견제라는 유연한 전략을 취할 공산이 크다. 점거 농성 등 과격한 반대 일변도로 치달았다가는 파행정국의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 된 만큼 정국 책임도 공유하게 된 것이다. 국회 주변에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여야가 무리한 대결을 피하는 실용 노선으로 선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우리당이 노선 갈등이 격화하는 등 내홍을 겪을 경우 여야관계는 덩달아 출렁거릴 수 밖에 없다.

국회 밖으로는 공주·연기에서 정진석 후보의 당선으로 심대평 충남지사의 중부권 신당 창당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충청권 민심이반을 확인한 여권의 초조함, 자민련의 사실상 와해와 맞물리면서 충청권 내 소규모 정계개편을 부를 소지도 다분하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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